참여연대와 이용섭, 이정희 국회의원 주최로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인사발언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청개구리처럼 부동산투기자본을 지원해 시중에 단기성 유동자산 8백조가 부동산 투기로 거래되고 4대강에도 투기바람을 일으켜 서민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제자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였던 전세값이 지난 7월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값이 2억41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을 맞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경기회복과 재개발·재건축 추진 자체로 인한 전세가 상승과 주택공급 위축 등을 꼽았다.

 

또 다세대, 빌라 등 도심형 저렴주택 공급의 지속적 감소 등 소형·저가·임대주택의 공급이 줄면서 저소득층용 전세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괴물과 같아서 한번 우리에서 빠져나오면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대응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세대란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소형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6%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충을,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세가 5%상한제'와 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임차금보조금 제도' 등을 제안했다.

 

'전세가 5%상한제'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집주인이 현재 전세가의 5%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는 세입자 월세금액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연간 600만원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월세로 전환계산 후 공제한다는 식이다.

 

또 외국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로 알려진 임차금보조금 제도는 국토부가 내년 시범사업 예정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성 일관성이 없어 민주당이 주택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원대상은 전체 가구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전국의 65만 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가구당 1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에는 조 교수와 이 의원 외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성낙환 변호사,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과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