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0대 공약’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노 전 의원의 의도가 깔려있다.

 

노 전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진박 마케팅'을 꼬집으며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며 “진짜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대 공약’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등이다. 주로 재벌 대기업 개혁에 관련된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노 전 의원은 “취임 3주년 맞은 박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소득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등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