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택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신 나간 짓" 등 과격한 표현으로 성토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건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에 "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폭력국회'를 추방하자며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제106조2항에 규정된 것으로 당시 재석 192인 중 찬성 127인, 반대 48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됐다.

 

특히 선진화법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처리 의지가 높았다.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처리가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실제 본회의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11년 11월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지원제도를 허용한다든지,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협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22일 이인제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여야의 대치 국면을 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노동관계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여론의 심판을 받자는 취지였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는 완전히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법률 때문에 막혀 돌아가지 않는 용광로와 똑같다. 이번에 숨통을 열어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