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 중 통신 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정보를 공개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기간 내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 26일 SK텔레콤(017670) 분당사옥에서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4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방향’과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이 논의됐으며, 미래부는 28일 해당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통사, 장비 제조사,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은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들의 통신 상품 선택 시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통사의 설비 투자와 품질 개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탁 에프알텍 부사장은 “통신 커버리지 정보 제공은 성숙된 시장으로 가는 길잡이이자 국내 통신 인프라의 강점을 해외에 홍보하는 마케팅 도구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의 음영지역 투자 확대 등 중소 장비 제조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용자가 통신 커버리지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하며, 알뜰폰 사업자들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상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커버리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너무 상세한 정보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통사 측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세한 커버리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류정환 SK텔레콤 본부장은 “커버리지 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과 법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통신 품질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류정환 본부장은 “신규 서비스 안정화와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는 데에 품질평가가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고, 최한규 KT(030200) 본부장은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은 주로 가정, 건물 지하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로 중심의 품질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강군화 스파이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품질평가로 측정된 기술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측정장비 제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품질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5세대(5G)와 가상현실(VR) 등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안정화된 통신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평가로 전환하고, 정부는 확인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양정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정화된 서비스의 자율 평가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의 통신 품질은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품질 취약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상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