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도 결산실적 발표후 3개월안에 공개하고, 성수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쌀, 배추, 사과 등 16개 농축산물과 미용료·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중 대책기간 중 통계청을 통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성수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물량과 수협의 비축물량 등을 집중 출하하는 등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최대 3.6배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품 유통과 관련해 대책기간중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해 한시적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 각종 세금 환급을 추석 명절 이전에 마무리 하기위해 72만4000가구에 대한 56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달 중순까지 조기 지급하고, 3000억원 규모의 부가세 조기환급분과 초과납부된 소득세도 명절이전에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 전국 1200여개의 거점병원과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고 연휴기관 중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은 물론 민간 은행 등이 총 6조4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신용보증 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이 각각 3조5000억원,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근로자를 위해 지역신보의 생계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한도도 현행300만~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3600억원도 9~10월중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해 현장지도에 나서는 한편 경영악화로 직장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6만5000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2802억원 규모의 체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수급조절로 추석명절에 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표상 물가는 좋아졌지만 실제 국민의 체감물가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체감물가 개선을 위해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물가부담을 줄이고 시장내 경쟁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