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 5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70조7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1조 3145억원에 비해 13%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의 세수가 8조1072억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6.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23조4522억원에서 17조9424억원으로 23.5% 줄었고, 소득세 수입은 17조 2237억원에서 14조6263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부터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이 8~26%에서 6~25% 감소했으며, 법인세율 역시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45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9%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1조44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6% 줄었고, 부가가치세가 19조3488억원으로 6.8% 줄었다.
증권거래세수는 올해 주식시장의 선전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1조3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정부는 세수 목표치 달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6월말 기준으로 5년 평균 세수 징수비율은 연간 계획치의 50.4%였지만 올해 51.6%로 예상돼 평균치를 초과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올해 세수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수입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며 "하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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