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2일 전했다. 기재부는 한국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고, 이는 한국이 받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이 등급은 3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무디스는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 건전재정 기조와 양호한 국가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 대외취약성의 감소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도전요인은 경쟁력 유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꼽혔다.

 

무디스는 등급 유지 이유를 경제와 제도, 재정적 강점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경제적 강점은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으로 앞으로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하에서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면역력을 통해서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알 수 있고, 2009년에도 침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다보스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140개국 중 26위인 사실도 소개했다.

 

제도적 강점으로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effectiveness)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제도를 제시했다. 재정·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으며 정보공개 역시 매우 투명하다고 무디스는 평가 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적은 국채발행이 언급됐다. 흑자 통합재정수지 기조로 지난해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GDP 대비 2.9%의 국채만 발행한 것이 강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우려됐다. 무디스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한국의 정부재정 부담이 더 위험한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적(balanced)'이라고 보면서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무디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구조개혁의 조기성공과 비금융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의 추가적인 가속화 등을 향후 등급 상향 요인으로 본 반면 구조개혁의 후퇴와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정부 재정건전성의 약화, 북한 내부체제 붕괴, 군사적 충돌 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등을 하향 요인으로 분석해 제시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