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美·日 등 '반도체 불법 복제' 논의

24일 제주서 '세계반도체생산국 민관합동회의' 열려

입력 : 2009-09-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예상되는 반도체 과잉생산, 통상분쟁, 불법복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 생산국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중국 등 세계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6개국의 민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최근 하이닉스 D램 위조품의 불법유통 사례 등 반도체 불법복제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를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 50건에 불과했던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은 경제위기와 함께 올 상반기에만 224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수년간 '치킨게임'이라는 과잉생산 경쟁구조하의 세계 반도체 업계가 경기회복이후 또 다시 나타날 과잉생산 경쟁과 통상분쟁, 지식재산권 대립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상헌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GAMS회의는 세계반도체협회(WSC)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로 올해로 10번째를 맞고 있으며,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한국반도체협회장)을 비롯해 조지스칼리스(미국반도체협회장) 등 6개국 정부의 반도체협회장과 산업정책 담당관이 참석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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