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50)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 지역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던 중 2014년 5월 윤모씨로부터 윤씨 고향후배 최모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총 46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 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씨를 10여 차례 이상 만나면서 형사조치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손 경위는 윤씨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 'E-사람'에 접속해 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신분, 소속 경찰관서 등을 조회한 후 윤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와 윤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해 징역 각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붕가붕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윤씨와 최씨는 경찰관에게 성매매단속 무마를 부탁하고 수천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