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물가인상분 수준인 2.0~2.7%선에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려 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이 대통령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동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 1984년 2차 오일쇼크 때와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세 번 삭감됐지만 지난 2000년에는 그동안 삭감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9.7% 인상됐고, 2001년에는 7.9%, 2002년 7.8%, 2003년 6.5%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는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인상됐으나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돼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8년에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총액인건비가 5% 삭감, 올해는 간부 공무원이 대상이었지만 일자리사업비 조달 등을 이유로 추가로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삭감이었으며, 내년에도 호봉만 승급되면서 사실상 동결됐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계속 낮아 전체 공무원의 실질임금총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 봉급은 민간기업의 인상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의 인건비 상승률을 조사해 인상규모를 확정한다.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민간대비 보수 접근율은 지난 2004년 95.9%까지 근접했으나 2005년부터 다시 하락, 지난 2008년에는 89.0%로 다시 200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정부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최소한 물가상승분 만큼은 올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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