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다. 변경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가해자인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호명령은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고, 연장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뒤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