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16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등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의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심이 조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115억원으로 계산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헌재가 조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양형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탈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2003~2012년까지 국내에서 임직원 및 친·인척 등 229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효성 및 카프로 주식을 매매 또는 소유해 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조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됐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조 회장은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심은 조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 회장의 차명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해선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차명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차명주식 양도로 인한 포탈세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뒤인 지난 2월12일 항소했으나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과 재판 진행은 별개"라며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을 시사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