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위협하는 특허분쟁…“특허 풀 활용해야”

“수익원 창출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중소기업도 타깃”

입력 : 2016-05-16 오후 4:39:32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지원 사업들을 소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근 해외 경쟁사와 특허분쟁이나 한류 확산지역에서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 등이 빈발하면서 특허분쟁은 중소기업의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 중소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찾기 위한 특허 발굴, 계약 및 협상,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빌딩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수출 준비 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허관리 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박승훈 부장은 “최근 특허분쟁은 방어적인 지적재산권 개념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 액수가 천문학적 규모로 고액화 돼 기업경영 존립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2011년부터는 지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출 전에 반드시 특허분쟁 이슈를 확인해야 하고, 내부에서 확보하지 못한 특허를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특허 풀(pool)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경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팀장은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무단선점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3년 기준 한국의 중국 내 상표출원은 7위에 불과해 지재권 권리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표브로커의 악의적 무단 선등록에 대응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도 IP수요자·공급자·중개자·투자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IP-Plug)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허 거래를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빌딩에서 16일 열린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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