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이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은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국면의 모습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경기 신호가 소멸되는 '늪지형'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사이클은 저점 부근에서의 형태에 따라 '계곡형(V자형)', 'U자형(L자형)', '늪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늪지형은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제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2008년)와 재정위기(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기 흐름이 '늪지형' 불황으로, 전반적인 생산 활동성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점차 불황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뒤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 선도 산업인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보통 경기 사이클은 상승에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한번 발생하나 경기 반등시점에서 비교적 큰 경기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점이 두 개 형성되는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볼 수 없던 경기 저점이 세 개 이상인 멀티딥(multi-dip)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4분기~2013년 3분기, 2014년 4분기~2015년 2분기, 2015년 4분기~2016년 1분기의 세 구간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국내총생산(GDP) 갭률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 선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정립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 현 불황이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만약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따라서 경제 상황의 회복 조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선제적 금리인하와 동시에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