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눔로또 해외 복권사업 진출 허용

20일 제100차 복권위원회 개최

입력 : 2016-05-20 오후 2:49:5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정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의 해외 복권사업 진출을 승인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00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과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확정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의는 나눔로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 사업 참여 요청과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추진 방안 강구를 지적했고, 이에 복권위원회는 국산 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수탁사업자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논의 결과 복권위원회는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간 별도의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토록 의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0일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00차 복권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계약서에는 나눔로또가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국내 복권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국내 복권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눔로또는 또 다른 사업자가 정부 소유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 소유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대한 수수료는 해외 복권사업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해외 복권사업법인 총수입의 4%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수탁사업자가 해외 복권사업 수주 시 해당 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산 복권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주변 국가 복권사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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