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총예산 22조원 가운데 8조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데 이처럼 공기업에 넘어간 재정부담은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아 채무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산정 기준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부채를 산출할 때, 준정부기관의 부채도 모두 국가빚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통계를 낼 때, 이런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져 있다" 며 "앞으로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산안에 이런 사업비도 모두 포함시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조원인데, 이것 역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제외됐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원의 사업비와 한국장학재단 10조원, 세입 원천징수 5조2000억원 등 편법 재정처리로 내년 재정계획에서 제외되는 세입·세출은 18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이 정부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조원 채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