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현장방문을 확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파산부 법관 워크샵에서 논의됐던 개인파산제도 남용방지대책 확대 시행의 일환이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로 파악될 경우 법원에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소명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을 한 후 현장방문보고서를 제출한다.

과거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다시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재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과거 면책 결정일 이후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변동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