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시장의 문이 한국기업들을 향해 활짝 열렸다.
한·유럽연합(EU)은 1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은 최대 경제권인 유럽시장에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물론 동유럽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허브를 자임해온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높아지고 성장이 위축된 국내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자동차, 정보기술(IT), 전자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 의약·의료기기, 정밀화학,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우는 피해도 우려돼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세계 최대 단일시장..韓 경제 돌파구되나
EU는 지난해 기준 18조4000억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ASEAN)과 미국, 인도, EU 등과의 시장통합을 이뤄냈고 이번 EU와의 FTA로 아시아 국가들과 EU간의 상품·자본 교류의 관문역할은 물론 이후 전세계적 FTA의 중심축으로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은 한·EU FTA로 16조9000억달러규모의 유럽 27개 회원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게됐다.
평균 8~13%가량 줄어드는 관세인하 효과로 우수한 품질에 값싼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시장에 대거 유입돼 소비자 선택의 폭은 매우 넓어진다.
한국은 특히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신흥시장 선점을 통해 합작법인 투자확대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됐다.
여기에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 조기발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FTA는 단순한 관세장벽 해체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FTA의 국제경제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 국내 경쟁력 보완, 한·EU FTA 선제조건
EU와의 협정 체결로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전자, 섬유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감축은 분명 수출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에도 국내 상품의 경쟁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가령,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유럽산 수입명품과 수입차량 등 많은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낮아지며 국내업체와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제품과 몇배의 차이를 보이던 수입명품의 가격이 10%가량 떨어지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산 자동차들의 가격이 국산차량과 비슷해진다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농축산업과 의료, 서비스 분야의 보완대책은 더욱 시급하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U와의 FTA체결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국내농가의 피해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농수산식품부도 당초 23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던 피해수준을 3000억원대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과실 등은 제외한 돼지고기류와 우유, 치즈 등 낙농제품, 와인 등의 일부품목에 한해서일 뿐이다.
정부는 FTA도입과 관련해 수입에 따른 일부 피해예상분야에 대해 직접적 피해보전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위해 지난 2007년 21조1000억원 규모의 'FTA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가장 취약한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마련해 직접적 피해보전에 1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에 19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1조1000억원은 농수산업 분야 협정 발효후 15년간 예상되는 생산액감소분 10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정보제공과 금융융자·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등의 수출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한미 FTA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10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 내년 정식 체결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피해보전 예산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EU FTA, 韓의 새로운 기회인가
전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로 '한국의 FTA 허브'로의 발전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수출입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EU와의 FTA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확대를 뛰어넘기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FTA체결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등장할 보호무역주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는 한국이 자유무역주의 국가라는 국가 인지도를 얻게됨에 따라 이후 일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장은 "한국이 이미 미국,유럽과의 FTA를 체결한 만큼 이후 협상에 나설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우선권을 뺏길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