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최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내놓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금융노조가 '책임 회피식 돌려막기'라며 비난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한 정부 재정 투입 대신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을 찍어내게 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피해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이번 대책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은 만큼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의 대출기간도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했다"며 "
기업은행(024110)이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흘러 나가는 경유은행)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10조원을 재대출하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시행령 제5조에 보증 총액 비율이 중소기업 60%, 대기업 40%로 명시돼 있어, SPC에 대한 대출 10조원을 지급보증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중의 보증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조는 "특수목적법인(SPC) 지급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여력이 감소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재원은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비판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가운데)과 노조 간부들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