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정부는 도서·벽지 근무 안전을 위해 이달 중으로 출입문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여성 근무자 1366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관사에 홀로 거주하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당한 일이 발생한 뒤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서·벽지 학교 관사의 90% 이상이 출입문 자동잠금장치조차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고 우체국 관사에도 15.6%에만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등 보안 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4274명, 39.9%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관사에 사는 사람은 3946명이며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이 설치된 학교 관사도 현재 29.8%로 오는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돼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단, 폐쇄회로(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관사 중 16.7%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된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전환한다. 현재 통합관사 비율을 44%를 2019년까지 7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오는 8월까지 직접 도서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식(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