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원장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중"

입력 : 2009-10-22 오후 7:44:23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6~10%의 인상률을 보인 국·공립대학과 5~7%의 인상률을 보인 사립대학의 인상수준이 비슷하다"며 이들 대학들의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가 매년 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돼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협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증가가 없어 제재하지 못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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