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지속가능성 유지가 관건"

한국주택학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입력 : 2016-07-07 오후 4:49: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한국주택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토론에서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에 있어 여전히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제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임대사업 진출을 고민 중인 건설사들도 지속적인 임차인 확보나 수익보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와 함께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시스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진규 한국자산신탁 리츠사업본부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관련 데이터나 정보가 없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뉴스테이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직주근접 또는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조언했다.
 
서홍 대림산업 전무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임대관리회사에 대한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뉴스테이는 대부분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장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임대사업은 근본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기초해야 한다"며 "월세부담 경감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이 선도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민간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내년까지 15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보다 내년에는 임대사업자들과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도심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뉴스테이 단지에 대한 품질인증과 모니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세제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주택학회는 7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최승근기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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