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임대사업의 운영경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임대료 상승과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해 주거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분납 제도 등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주택학회는 7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여건과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가사양부터 고급사양까지 다양한 임대주택 자산을 구비하고 적정 운영 가구를 확보해야 관리비 절감 등 임대사업 운영경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은 투자보다는 운영관리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전세 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2011년 33.0%에서 2015년 44.2%로 급증했으며 아파트 보다는 아파트 외 주택 중심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월세 전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임대 가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규모는 점차 영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택을 공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가 소유는 어렵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에는 소득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중간 계층 임차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세는 점차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임대료 상승이 반복되면서 주거불안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임차가구의 평균 이사 횟수는 4.4회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서울을 떠난 인구도 10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진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공급물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임대료 분납 제도, 월세 카드 도입 및 포인트 적립제 실시 등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진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과 공공임대주택의 병행 성장 ▲임대주택 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비영리 민간 부문, 지자체, 공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리스크 분담 체계 마련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