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어쩌다가 길거리까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오늘과 같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개성공단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은 "실질피해를 보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 앞을 행진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실상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입주기업이 길거리로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에게 손실이 생기면 그 역시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한 강창범 오오엔육육닷컴 대표는 "2013년 위기를 견디고 2014년부터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더니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정부만 믿고 버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등 뒤에 꽂힌 비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조사해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774억원 등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 갈등을 빚었다. 비대위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유형 피해에 대해 100% 지원이 이뤄져도 거래처를 잃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도 힘들다"며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형 피해액의 50% 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실질피해 보상과 함께 특별법 제정, 확약서 철회도 요구했다.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써야 하는 확약서를 보면 '원만한 협의·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기업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비대위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 피해지원금 관련 분쟁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개성기업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