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누진제 단계별로 모든 구간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용량을 추가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가구별로는 여름 전기요금의 약 19.4%, 연간 전기요금의 5.2%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약 4200억원이 지원된다.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한국전력공사의 판매수익에서 나온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 진행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누진제의 장점을 살리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kW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폭탄으로 도마에 오른 누진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 차관은 "누진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04년 시작된 뒤 전력수급관리나 소득재분배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12년 동안 개선 논의가 있어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잦은 입장 변경은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불과 3일 사이에 완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정부가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여러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도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또 "전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미리 이 방안을 발표 했을 경우 전력 수급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진제 개편과 함께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대한 개편에 대해 그는 "이번 대책에는 산업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당장 개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