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국회에 이른바 ‘노동 4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제7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산업구조의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연구·개발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지적한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이 변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답으로 제시한 박 대통령은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노동관계 법안들은 고용절벽의 대안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연설에서 양극화와 저출산, 높은 실업률 등 국민의 삶의 질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말로 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반대 주장들을 일축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