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조윤선·김재수 장관 임명강행

입력 : 2016-09-04 오후 6:41:0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김재수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1일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 다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2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단독 채택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임명되는데 법적 지장은 없다. 다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강행한데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경과보고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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