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쟁법 전문가 한 자리에…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애프터마켓에서 경쟁법 이슈 등 관심 주제 논의

입력 : 2016-09-07 오후 2:37:1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애프터마켓에서 경쟁법 이슈 등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EU·호주·일본·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OECD·대학·연구소·로펌 등의 경쟁법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애프터마켓(aftermarket)에서의 경쟁법 이슈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MFN(Most-Favored-Nations, 최혜국대우) 조항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애프터마켓은 주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프린터기의 잉크카트리지, 자동차의 부품 및 AS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MFN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다른 플랫폼에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최저가 보장 조항을 의미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디지털 신경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등 경쟁법과 맞닿아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제1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일본 등 15개국 경쟁당국 고위급 대표들과 경쟁법 집행 현황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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