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은행권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심사가 모두 까다로워진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진원지로 꼽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을 옥죄겠다는 취지이지만, 잘못하면 대부업체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4일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떠 앉는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전에는 공사에서 100% 보증해 줘 은행이 손해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10%의 부담을 져야 한다.
가령, 대출금 미상환 시 총대출금액이 2억원이면 공사가 1억8000만원을, 은행이 2000만원을 떼이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거나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부분적으로 은행이 짊어지는 구조는 이제까지 없었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담보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상호금융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담보평가 업무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보다 담보평가 절차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이에 맞춰 새마을금고는 지난 3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활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 오는 6일 금융 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융위,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모이는 협의회다.
이처럼 정부가 1, 2금융권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출받기 어려워진 서민층이 2금융권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수위를 잘못 조정하면 대부업 고금리에 몰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