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고용문제가 앞으로의 정책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고용문제와 관련 "고용안정정책을 쓰면 고용 성장을 이뤄내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운용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잡 쉐어링이나 고용유지 정책을 펴서 고용유지는 많이 됐지만 신규 고용이 발생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는 많이 됐지만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연스러운 고용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계속해서 고용유지 대책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158만명에 달했지만 이번 금융위기 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22만명"이라는 것이 노 차관보의 설명이다.
지난 1년간의 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은 우리나라의 재정투입을 부러워할 정도였다. IMF 위기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됐다"고 평가했다.
노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높이 잡은데 대해 "내년도 운용계획을 짤 때 고민을 하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률 뿐 아니라 질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에 의한 고용이 아니라 민간의 고용이 늘어야 하고, 재고에 따른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야 한다"며 "성장률에 있어 숫자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벙커회의)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혜택을 많이 봤다"고 했다.
노 차관보는 "부처 조율이 힘든 부분이 많은데 (대통령 주재회의) 덕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됐다"며 "로스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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