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 연말까지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분양 과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매제한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든다 해도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 할 계획이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수십대1의 청약 경쟁률은 물론 분양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택지 공급 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저금리 속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청약 광풍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금줄 조이기 등 간접적인 규제보다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 제한 강화 등 직접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억제책이 마련되더라도 연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현행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뒷북 정책이라는 오명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아울러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 건설사들의 서울 지역 분양 물량이 약 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분양시장 과열현상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서울에서는 동대문, 중랑구 등 강북 재개발 물량과 강남권 일부까지 합쳐 연말까지 22곳 9518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으로 나온다. 이는 2001년 같은 기간 1만2198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올해 10월까지 분양한 1만2661가구의 절반 이상(75%)을 차지한다.

 

공급과잉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내년 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도 크다. 또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 최대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분양권 단타족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마포구의 한 재개발 단지 분양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는 "웬만한 서울 지역 재개발 단지는 청약자격이 되면 무조건 넣고 봐야 한다.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도 시행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니 그 전에 팔고 빠지면 된다"며 청약을 부추겼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그는 또 "강남을 비롯해 서울 재건축 사업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섣불리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