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앞둔 中企업계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 적용 안돼"

입력 : 2016-11-02 오후 3:44:13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는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공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4~6월 중 대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7~10월 중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을 받으면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11월 채권은행들이 2~3년 연속적자 등을 기록한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 1934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C~D등급) 기업으로 175곳을 꼽았다. 이는 전년보다 50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512곳) 이후 최대치였다. 올해에는 금융당국이 철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좀비기업을 반드시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난해보다 해당 기업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부실을 중소기업 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풍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제조업종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부실기업은 빨리 쳐내야만 그 아래 하청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경영 사정이 어렵게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의 신용심사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은 3년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자산 건전성 요주의 등급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대표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유리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계 중소기업을 선정 시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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