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에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국민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경우 이미 보험료 인상계획이 나왔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고용보험까지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5773원으로 3539원(4.9%)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6만7775원으로 3165원(4.9%) 오른다.
치매나 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요양보험료도 내년 1월부터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국민연금 역시 월 소득이 36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연금 납부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급 납부의 월 소득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월소득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지금보다 26.7% 인상하고, 연금지급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여기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 요율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경제 위기로 인해 기금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 요율은 0.25~0.85%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은 동결됐지만, 업종별로 금속·비금속광업의 보험요율이 23.6%로 올해보다 14.6% 더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10.4%, 8.8%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수입 중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3배정도 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은 그만큼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또 재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꾸준히 늘어난다.
국민부담률 중 각종 보험료와 연금을 합한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0%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 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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