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은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재협상 추진을 발표한지 27일 만이다. 야3당이 “매국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일본이 5기의 정보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탄도미사일 기지 관련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이미 사드 배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야3당은 “막가파식 매국행위”라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 기밀자료를 최순실에 퍼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기밀마저 일본에 퍼주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 도약에 박근혜정부가 협조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한 일본정부의 재무장만 승인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정권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국민눈치 볼 것 없다는 듯이 막가파식 매국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이번 협약 체결로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즉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고, 국회에서도 입법활동을 통해 협정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정 체결식과 관련해 국방부 출입 사진기자들이 ‘취재 거부’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국방부 측은 협정 취재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일본 측의 요청으로 협정식은 비공개로 한다”며 “국방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밀약이 아닌 이상 협정식 장면을 취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장소가 협소해서라면 대표 사진기자 1명만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비공개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결국 사진기자들은 이날 오전 협정체결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입장하는 나가미네 일본대사 주위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