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파리협정 발효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의 관련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감축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도 확정됐다.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만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만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바탕으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자료는 2030년 국내 부문별 목표 감축량. 자료/국무조정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