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은행마다 내부 기준에 따라 제각각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담당자가 모여 모범규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해왔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은행들은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둔 채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지난 2012년 금감원과 은행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당시에도 오락가락 바뀌는 가산금리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당시 은행은 대출자 요구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바꾼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나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공시는 통일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지만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진다. 최근 금리 수준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만, 최고금리만 공개되기도 하는 등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