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직거래 결제망 구축 제동

당국, 오프라인 '직승인 전환'은 위법 결정…"밴사 생존권 위협 우려"
카드사 "온라인만 허용된 거 아쉽다"…PG사 설립해 온라인 직거래망 추진

입력 : 2016-12-22 오후 4:44:46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카드사들이 결제 수수료 등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가맹점과의 직거래망 구축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결제에 대한 가맹점과의 직승인 전환은 위법으로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결제 수수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맹점과의 자체 직거래망 구축을 추진했으나 오프라인 결제망 형성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에서 위법으로 판단돼 직거래망 형성이 절반만 허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직거래망을 형성을 위해 직승인 구조로 전환할 경우 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보다 줄어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체 변경에 따라 생존권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계약자 간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결제 직승인은 밴(VAN)사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사가 PG사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운용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카드사가 자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를 설립해 가맹점과의 자체 구축망을 형성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문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직거래망  카드사가 자회사로 PG사를 설립해 직거래망을 구축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의 업무 허용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온·오프라인 직거래망 구축을 토대로 결제 수수료 비용절감을 기대했으나 일부만 가능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밴·PG사 등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결제망 구축에 나서면서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온라인 결제 대행 수수료 등 일부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직거래망 구축을 위해 자회사로 PG사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자본금 70억원을 투자해 '블루월넛' PG사를 설립하고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대카드는 블루월넛이 출범하면 PG업무를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 KB국민카드도 자체 PG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자체 PG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접 카드결제 승인과 전표 매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기기 보다 직접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오프라인 직거래망 구축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상 온라인 직거래망 형성을 기반으로 수수료 비용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결제 수수료 등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가맹점과의 직거래망 구축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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