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올해 고용여건 악화를 우려해 일자리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여건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해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 가운데 33.5%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전체 일자리 예산의 62.7%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올 초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신규채용 계획을 8.8% 축소하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예산 투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2단계에 걸친 통합·효율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방식 정교화, 평가 사업 유형 다양화 등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신규채용도 서두른다. 연간 6만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중 1분기에 약 27%(1만7000명), 상반기에 약 49%(3만명)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과 비정규직,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포털 구축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에 구축한다. 또 분야별 채용행사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활동 실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2월 중에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부문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중장기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구조조정 대상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계획 중인 대책 외에도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서 3월 중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