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수록 가점이 높다.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아울러 정부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모(36세·남)씨는 결혼 후 2번의 전세 끝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윤씨는 "30대 중반으로 들어설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들어 대출자격도 강화돼 점점 대출받기가 어렵다. 현 상황을 반영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자격에 소득기준만 있고 재산기준은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많지만 본인 소득이 적을 경우 대출이 가능한 반면 상속 재산은 없지만 본인 소득이 높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들을 위한 대출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실질적으로 청년층들이 주거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늘었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공급량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4만5721가구에서 88만6127가구로 100% 증가한 것에 비해 서울은 12만7863가구에서 19만7685가구로 약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복주택 최초 공급 4개 지구 중 하나인 강동강일의 경우 사회초년생의 경쟁률이 208.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급된 가좌지구의 경우 사회초년생 우선공급물량이 303.9대 1을 기록했고 최대 2000대 1의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수급 불안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이 청년층에게 불리한 점도 이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한 몫 했다.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입주자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청년층에 공급이 적게 되는 것은 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청년 가구나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가산점은 청약 횟수가 높거나 가구원 수가 많거나 또는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현재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청년의 고용 상황과 구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져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5%에 불과한 낮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올리기 위한 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 특별법과 해당 시행령에 '청년 가구 우선 공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정책 별로 정의가 다르게 돼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