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공무원 찍어내기' 공모 결론

김종덕·정관주 등 공소장에 공범 적시

입력 : 2017-02-01 오전 12:25:1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찍어내기'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 융성이 국정 지표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롯데와 CJ(001040) 등 투자자가 협조적이지 않아 문제"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선 사실과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리스트를 운용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좌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팀 조사결과 최순실씨 측 요구와 달리 '승마계 길들이기'에 적극 나서지 않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좌천 또는 경질하도록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박 대통령 외에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씨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판단하고 공소장에 이를 적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30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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