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학제개편론’에 여야가 공감을 나타내면서 다른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안 전 대표의 제안에 정치권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는 공감을 나태내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 높다. 우선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20여명이 학제개편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안 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제도 개편 중 가장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국회에서 본격 검토하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학제개편을 하고 나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하자고 했으니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 전 대표 연설 전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 연령 인하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학제개편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빠르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연령 인하와 연동한 학제개편 논의는 국회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학제개편안과 연동한 선거연령 인하를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바른정당이 학제개편과 연동한 조건부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 바른정당은 학제개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 교문위 등에서 학제개편 소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당의 논의 결과를 보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물론 학제개편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줄이기라는 안 전 대표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개혁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을 상쇄할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제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시설과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일부 학년은 대학입시를 놓고 두 학년이 동시에 경쟁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학제개편을 통한 과도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이날 “과도기적으로는 일시적인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은 만큼 현재 내놓은 안을 꼭 확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가지고서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이 안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드론메이킹 교실’을 찾아 중학생들과 만나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10년 정도에 걸쳐서 바꿔 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