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홍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 이유로 1심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금품전달에 관해 많은 부분을 자신의 처와 다르게 진술하고, 일부는 진술 내용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이 당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의원회관의 공사 상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출입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못했던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 장소와 전달 과정의 특이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1억원 건네줄 때 ‘단도리 잘하라’ 취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 차량 출입기록과 의원실 방문기록 등이 남는 의원회관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 전 회장에 금품 교부를 통해 받은 이익제공과 편의제공에 관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무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홍 지사에게 교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요구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 전 1억원을 줬다는 등의 고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부합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홍 지사와 같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지난해 9월 이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