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행정 편의상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자들은 여러 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와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을 변칙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유치원은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를 교직원 간식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안정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기관들이 정부 지원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사용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영·유아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 2013년 11조1162억원에서 11조9729억원(2014년), 12조2623억원(2015년), 12조4360억원(2016년)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등이 합동으로 9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95곳(유치원 55곳, 어린이집 40곳)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회계집행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시설에서 총 6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들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총 2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은 총 54곳으로 위반사항은 398건, 부당 사용금액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37곳으로 위반사항은 211건, 부당 사용금액은 23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을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 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과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준비 기간과 인력확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희망하는 유치원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또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수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적발된 기관 중 수사 의뢰 및 고발 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 19곳, 이밖에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유치원 원장과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해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을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