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앞으로 노사관계의 법질서를 확립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8일 경제 5단체장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서비스업 규제와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근로나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질서를 확립시켜 기존의 관습들이 변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미용사를 예로 들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미용사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며 "이같은 서비스업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장 입지와 관련해 업계는 "부담금 때문에 지가가 너무 높이 조성돼 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단체장들은 "가업상속을 할때 상속세가 너무 높아 세제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감안해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중견기업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화답했다.
출구전략에 대해 윤 장관은 "경기여건을 봐가면서 늦지 않고, 느리지도 않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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