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우리경제를 비롯한 전세계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늘어가고 있지만 출구전략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됐던 재정의 회수와 통화유동성 안정 등을 놓고 경제수장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서민과 기업들의 혼란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본격적인 출구전략인 금리 인상 등이 자칫 더블딥(경기상승후 재침체)이나 과잉유동성에 의한 물가와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점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구전략 "아직은.."
일단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재한 세미나에 참석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출구전략 논의 때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과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강조했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세계경제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진국들이 빠른 출구전략 보단 안정적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재정부담 속에서도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세계경제가 아직 안정적 수요회복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보이지 못해 너무 빠른 경기부양책 중단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출구전략 "이제는.."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재정부가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음에도 다른 정부부처는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올해 세무조사 수준을 경제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수준으로 되돌려 1만8500여건으로 늘리고 올해를 과표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세무조사 강화와 세원양성화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 출구전략 시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경기부양으로 공공부문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너무 오랜 기간의 경기부양 유지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구전략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성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섣불리 시행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자산투기 심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 1990년대말과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오랜 경기부양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다는 것은 지구촌 대부분이 경기회복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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