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2060년이 되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는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하여 206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전세계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이 되면 전세계 평균, 2035년에는 OECD평균 수준, 그리고 2060년쯤이 되면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의 비중은 전산업 기준 2005년 17.0%에서 지난해 25.2%로 8.2%포인트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투자와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GDP는 0.30% 감소할 것으로 산업연은 전망했다.
김원규 산업연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총인구·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