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태, 특검으로 번지나

부산 시민사회 고발장 제출…국회, 이미 도입 합의

입력 : 2017-05-16 오후 4:46: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부산 시민사회가 '거대 권력형 비리'로 꼽히는 해운대 엘시티 사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 수사가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잡아 낸 꼴'이라는 비판을 들은 만큼 문재인 정부 탄생과 맞물려 특검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16일 "전날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엘시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보냈다"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도착 이후 고발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 지역 105개 시민단체가 꾸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특검 시행을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부산 지역 누적된 적폐가 바로 엘시티 사업 비리다. 2010년부터 시민사회의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재개된 2015년 말부터 지난 3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 공모와 인허가 과정에 부실을 넘어 불법이 있었음이 증명됐다. 이번에 검찰 고발을 의뢰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통해 엄정한 검찰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01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엘시티 사업 의혹은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회사돈으로 5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업 인허가와 은행 대출 등 과정에서 부산 지역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게 골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등 부산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낳았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엘시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월7일 12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최측근 인사가 구속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지난 3월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검찰이 엘시티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선 이후 특검 수사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당시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가운데 어떤 형태로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15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특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참여연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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