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정기획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 추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중앙정부는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41.2%인 약 8600억원 규모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누리과정(3~5세) 지원 금액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기존 22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20% 수준에서 40%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을 증설하고, 공공형 사립유치원 1300여 학급 등이 계획됐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