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시작…36명 후보

판사 30명·변호사 6명…검사 출신 없어

입력 : 2017-05-29 오후 10:14: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36명을 심사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총 57명(법관 45명·비법관 12명)을 추천받았고 36명(법관 30명·변호사 6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후보자 36명 중 고위 판사가 30명이며 변호사가 6명이다. 판사 30명 중 고등법원장급과 지방법원장급이 19명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0명이다. 검사 출신은 없고 변호사 6명 중 판사 출신이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다. 여성은 4명이다.
 
판사로는 유남석(69·13기)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9·13기) 대전고법원장, 사공영진(59·13) 대구고법원장 등이 후보에 들었고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성낙송(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변호사로는 김선수(56·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 등이 포함됐고 여성 후보자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이 대법관은 2월27일을 끝으로 퇴임했고 박 대법관은 6월1일 임기가 끝나 후임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비공개 서면 형식으로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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