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요소생산성 '정체'..산업고도화 필요

R&D대신 생산요소 투입 늘려, 구조고도화 가로막아

입력 : 2010-02-03 오후 1:21:3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000년대 들어 한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속도가 경쟁국의 개선속도에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조사,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개선속도가 이들 경쟁국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한국의 증가율은 0.20%로 미국(0.40%), 영국(0.36%), EU(유럽연합) 가입국(0.34%)보다 낮아 더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그나마 지난 90년대의 버블경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이 0.17%로 한국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증가와 각종 경영혁신, 기술발전 등이 결합하며 다른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8%을 기록해 다소 나아졌지만 향상속도는 2000년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선진국들이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할때 한국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보다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생산량 증가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환이 늦어진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정보기술(IT)의 기술혁신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현저한 생산성 증가와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의 증가가 나타나며 전체 총요소생산성 둔화를 줄였지만 생산증가에 대한 산업기여도는 여전히 경쟁국가인 일본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해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2001년~2005년까지 0.84%가 줄었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경쟁국중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18.6%를 기록했다.
 
낮은 효율성에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 원재료 등 요소투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각종 경쟁 제약에 영세한 규모와 부족한 R&D,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이 많은 사업구조 등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정체는 위기이후 국내 경제 재도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사회분야의 총요소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의 산업고도화는 물론, 금융·법률 등 지식서비스업 산업위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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